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김근식 / 경남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교수,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있었고요. 윤석열 대통령,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. 이거 관련해서 사퇴 압박 아니냐,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는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문제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
[최창렬]
경찰청장 사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임기 그야말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번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사가 번복됐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이 달라요. 22일날 오후 6시 15분쯤 받아서 치안정책관에게 연락을 받아서 발표했다.
그리고 난 다음에 8시 30분경에 치안정책관이 다시 연락이 와서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다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 결재 올라왔으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번복된 건 아닌 거죠. 한 번 결재가 올라간 것이니까 결재가 두 번 간 게 아니라서. 아무튼 치안정책관이 한 번 전달했는데 다시 잘못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.
경찰청 인사과장한테 다시 얘기한 거란 말이죠. 이 과정 속에서 행안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, 경찰은. 지금은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다. 지금 경찰이 미리 안 걸 미리 발표해 버린 거다, 이런 얘기예요. 다시 말하면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인사가 나가는 건데 그 과정을 안 거친 거예요.
그런데 기존의 관행은 대체로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이 해서 이미 결정된 걸 내정하고 발표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. 대통령결재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인사안이 발표되느냐. 국기 문란이다,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.
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관행이 적절한지 문제,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의 말 중 누구 말이 맞는 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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